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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약관 Home > 이용안내 >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회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 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문자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2. ID(고유번호) : 회원등록시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공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FILE'이라 함은 공사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LINK'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의 데이터파일을 저장하거나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LINK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원문'이라 함은 공사가 원문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7. 'OpenAPI'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의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 체계를 말합니다.
    8. '인증Key'라 함은 사용자의 Open API 요청을 식별하고 적법한 요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9. '인증Key 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인증Key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 정보 및 이후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정보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포털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단, 공사가 공지후 30일 이내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사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6.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증Key 발급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회원 관리정책을 준용합니다.
  7.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9.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원가입 이외에 별도로 Open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공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사이트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공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1. 공사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2.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공사의 귀책사유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1. 공사는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공사는 회원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고 신규 인증Key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4.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5.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6.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7.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
    8. [기타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회원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회원ID와 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직권 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회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공사 소정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1. 회원은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회원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1개의 인증Key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인증Key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공사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인증Key 정보를 제출시점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Key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인증Key를 삭제하고 새로운 인증Ke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9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공사는 회원이 제출한 E-mail 또는 SMS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11조 [회원탈퇴]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해당 탈퇴요청을 처리합니다.
  2. 탈퇴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
  1. 공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공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공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공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3. 공사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공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E-mail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공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공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사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공사는 회원이 게시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사전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사이트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공사는 사이트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공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공사는 게시한 회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공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공사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공사 또는 제3자에 있고, 공사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회원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7.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공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8.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또는 포털명(data.co.kr)"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만, 공사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한국도로공사의 의무]
  1.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4.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5. 공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공사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등 공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의 업무가 방해가 되는 행위,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공사에 신고해야 하고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4.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공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등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을 발송하는 행위
    1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9조 [개인정보보호정책]
  1. 공사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이나 공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21조 [요금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22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3조 [손해배상]
  1. 공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 이용상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면책조항]
  1.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공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사는 서비스의 사용불능 및 제공데이터의 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공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공사는 회원 또는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도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