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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법과 상충되는 저작권 정책 수정(아래 문구 활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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