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 적] |
이 약관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객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ILE'이라 함은 공사가 데이터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LINK'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의 데이터파일을 저장하거나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LINK 서비스를 말합니다.
- '원문'이라 함은 공사가 원문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OpenAPI'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의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 체계를 말합니다.
- 'LINK'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의 데이터파일을 저장하거나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LINK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인증Key'라 함은 사용자의 Open API 요청을 식별하고 적법한 요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고유한 값을 말합니다.
- 인증Key 정보'라 함은 사용자가 인증Key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 정보 및 이후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한 정보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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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이 약관은 포털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합니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포털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포털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일반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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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pen API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인증Key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공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제5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사이트의 이용자가 공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성별, 연령, 거주지 등 포털 이용고객 현황 분석을 위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
- 공사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공사의 귀책사유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pen API 서비스의 제한
- 공사는 특정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이용 가능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Open API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이용객은 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인증Key의 이용을 정지하고 신규 인증Key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변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불법적인 해킹 시도]
-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한 오남용 시도]
- [네트워크 사용 초과 등의 시도]
- [기타 Open API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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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증Key의 이용 및 관리] |
- 이용객은 발급 받은 인증Key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없으며, 발급 받은 이용자는 본인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객은 1개의 인증Key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2개 이상의 인증Key를 발급받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공사는 인증Key를 발급함에 있어 이용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객은 인증Key 정보를 제출시점 이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인증Key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인증Key를 삭제하고 새로운 인증Ke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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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객은에 대한 통지] |
- 공사는 불특정다수 이용자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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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9조 [서비스 이용] |
- 공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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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 공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객이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공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공사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객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공사는 이용객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용객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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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 공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E-mail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이용객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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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 공사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사전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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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
- 이용객은 서비스 이용 시 공사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공사가 제공하는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은 공사 또는 제3자에 있고, 공사의 이용허락으로 인해 이용객이 당해 API 및 데이터파일, 검색결과 등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공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 또는 포털명(data.co.kr)"를 사용한 결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만, 공사가 별도의 표시방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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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14조 [한국도로공사의 의무] |
- 공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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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용객의 의무] |
- 이용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공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공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등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을 발송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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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 공사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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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 공사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인증키 발급을 위하여 이메일을 수집하며, 사용목적 완료 후 1주일이내 삭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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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타 |
제18조 [요금정보] |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
제6장 손해배상 등 |
제19조 [손해배상] |
- 공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용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서비스 이용상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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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책조항] |
-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공사는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사는 서비스의 사용불능 및 제공데이터의 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사는 이용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사는 이용객 또는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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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할법원] |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와 이용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사와 이용객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국도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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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